전자소송 외국인 회원가입: 외국인등록번호·여권 실명확인 방법

외국인이 전자소송포털에 개인으로 가입하려면, 실명확인 화면에서 '외국인'을 고르고 시작하면 돼요. 내국인과 다른 건 이 실명확인 한 단계뿐이에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이름과 등록번호로 확인해요. 등록번호가 없으면 여권 정보와 실명번호로 확인해요.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본인확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방법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인증서를 따로 등록해야 서류를 낼 수 있어요.

전자소송 외국인 회원가입, 내국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어떤 분이 이 절차를 밟게 되는지부터 볼게요. 국내에 사는 외국인 A씨가 한국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가 됐다고 해 볼게요. A씨가 종이 서류 대신 인터넷으로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로 등록해야 해요. 이때 사용자 유형은 '개인'을 고르고, 실명확인 화면에서 '외국인'을 선택해요.

외국인 개인사용자는 내국인과 다른 실명확인 방법을 거쳐요. 외국인등록을 마쳐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사람(등록외국인)과, 등록번호 없이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사람(미등록외국인)의 방법이 서로 달라요. 내국인과 달라지는 부분은 이 '실명확인' 단계예요.

실명확인을 통과한 뒤의 4단계 '사용자정보입력'은 내국인과 같아요.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연락처, 환급계좌를 똑같은 화면에서 입력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따로 준비할 것은 3단계에서 넣을 신원 정보예요.

외국인 실명확인 방법 3가지,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외국인이 고를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외국인 전용 '실명확인', '휴대전화 본인확인', '신용카드 본인확인'이에요. 외국인 전용 실명확인은 다시 등록외국인과 미등록외국인으로 나뉘어요.

고르는 기준은 간단해요.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등록외국인 실명확인을 써요.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다면 미등록외국인(여권) 실명확인을 써요.
• 지금 당장 인증서가 없다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먼저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인증서를 등록하기 전까지는 서류 제출 같은 소송 기능을 쓸 수 없어요.

등록외국인: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입력하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분은 다음 순서로 진행해요.

1. 사용자등록 3단계 '실명확인' 화면에서 개인사용자 '외국인' 영역으로 가요.
2. '구분'에서 등록외국인을 선택해요.
3. '이름' 칸에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이름을 입력해요.
4. '외국인등록번호' 칸에 등록번호를 입력해요.
5. 확인을 눌러요.

실명확인이 끝나면 4단계 '사용자정보입력' 화면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입력한 이름과 등록번호는 다음 화면에 그대로 채워져요. 다음 화면에서는 이 값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 3단계에서 철자와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좋아요.

미등록외국인: 여권 정보와 실명번호 입력하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분은 여권으로 실명확인을 해요. 여권에 적힌 성, 이름,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을 입력해요. 여기에 실명번호를 함께 넣어요.

1. 3단계 '실명확인' 화면에서 실명확인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골라요.
2. '구분'에서 미등록외국인(여권)을 선택해요.
3. '성'과 '이름' 칸을 여권에 적힌 대로 나누어 입력해요.
4. '여권번호'와 '국적'을 입력해요.
5. '생년월일'을 숫자로 입력해요.
6. '실명번호'를 입력해요.
7. 확인을 눌러요.

이 단계에서 눈여겨볼 칸은 '실명번호'예요. 실명번호가 뭐냐고요? 법원이 주는 번호가 아니에요. 금융기관 등이 실명확인을 위해 만든 번호예요. 실명확인이 되는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쓴 번호를 넣으면 돼요. 어느 기관에서 이 인증서를 발급받는지는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입력 예시로 풀어 볼게요. 여권에 성 "SMITH", 이름 "JOHN"이 적힌 가상의 B씨라면 어떻게 넣을까요? 성 칸에 "SMITH", 이름 칸에 "JOHN"을 따로 넣어요. 생년월일이 1990년 3월 5일이라면 "19900305"처럼 숫자만 넣어요.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상 값이에요.

외국인도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확인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 개인과 똑같이 휴대전화 본인확인과 신용카드 본인확인이 열려 있어요.

신용카드 본인확인을 고르면 카드사별로 제공되는 인증 방식에 따라 진행해요. 카드사를 고른 뒤에는 그 카드사가 제공하는 인증 방식에 따라 본인확인을 해요.

이 방법에는 꼭 알아야 할 차이가 하나 있어요.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가입하면 가입 때 인증서 인증을 건너뛰어요. 대신 가입한 뒤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갱신' 메뉴에서 번호와 인증서를 등록해야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가입만 끝내고 이 메뉴를 그냥 지나치면 소송 서류를 낼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인증서가 아직 없다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먼저 가입해 아이디를 만들어요. 인증서를 받은 뒤 바로 '인증서갱신' 메뉴에 들어가 등록을 마쳐요. 서류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인증서 등록까지 미리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실명확인 다음 사용자 정보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실명확인을 통과하면 4단계 '사용자정보입력' 화면이 나와요. 이 단계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은 절차로 진행해요. 화면 속 번호 순서대로 볼게요.

• ①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확인]을 눌러요.
• ②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위해 한 번 더 입력해요.
• ④ 이름과 등록번호가 실명확인 때 입력한 값으로 채워져 있어요.
• ⑤ 주소를 입력해요.
• ⑥ 연락처를 입력해요.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 10~15자로 정해요. 예를 들어 "Court2026!a"는 영문·숫자·특수문자를 모두 담은 11자라서 조건에 맞아요. 이 값은 설명용 예시예요. 실제로는 본인만 아는 조합을 쓰세요.

환급계좌도 입력해요. 환급받을 계좌의 은행을 고르고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입력해요. 그다음 [계좌확인]을 눌러 유효한 계좌인지 확인해요. 모든 칸을 채웠으면 맨 아래 [확인] 버튼(⑩)을 눌러요.

[확인]을 누르면 인증서 창이 떠요. 인증서로 인증에 성공해야 사용자 등록이 완료돼요.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확인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이 인증서 인증을 건너뛰어요. 대신 앞에서 설명한 '인증서갱신' 등록이 남아요.

전자소송 외국인 가입에서 자주 막히는 곳과 하면 안 되는 실수

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음'으로 두는 실수. 정보입력 화면에는 번호를 '저장하지 않음'으로 두는 선택지가 있어요. 번호를 저장하지 않으면 서류 제출 같은 소송 기능을 쓸 수 없어요.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낼 계획이라면 이 칸을 체크하지 않아요.

3단계에서 이름을 잘못 넣는 실수. 4단계의 이름과 등록번호는 실명확인 때 넣은 값이고, 수정할 수 없어요. 미등록외국인은 여권의 성과 이름을 칸에 맞게 나누어 넣어야 해요. 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의 이름과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어요.

실명번호를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 미등록외국인 실명확인은 실명번호가 없으면 끝낼 수 없어요. 실명확인용 인증서를 받을 때 쓴 번호를 먼저 확인해 둬요. 번호를 바로 알 수 없다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본인확인으로 가입하는 길도 있어요.

비밀번호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9자 이하이거나 16자 이상이면 조건에 맞지 않아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하나라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환급계좌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넣은 뒤에는 [계좌확인]으로 유효한 계좌인지 확인해요.

휴대전화·신용카드 가입 뒤 인증서 등록을 잊는 경우. 이 방법으로 가입하면 아이디는 생기지만 소송 진행은 아직 안 돼요.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갱신' 메뉴에서 번호와 인증서를 등록해야 서류를 낼 수 있어요.

마무리

외국인 전자소송 가입은 3단계 실명확인만 내국인과 다르고, 나머지 정보입력은 같아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분은 이름과 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을 하면 돼요. 등록번호가 없는 분은 여권 정보와 실명번호로 하면 돼요. 인증서가 아직 없는 분은 휴대전화·신용카드로 먼저 가입해도 괜찮아요. 다만 '인증서갱신' 등록까지 마쳐야 서류를 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 글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건의 진행은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