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소송·분쟁25편
소송·분쟁
전자소송 판결문 정본 발급 방법: 메뉴 경로·재발급요청
전자소송으로 송달받은 판결문 정본·등본을 '송달문서 정(등)본발급' 메뉴에서 출력하는 방법, 프린터 확인·발급테스트, 1회 발급 제한과 재발급요청, 수수료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10.28
소송·분쟁
전자소송 제출서류 확인: 제출대기목록과 제출서류 메뉴 보는 법
전자소송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제출대기목록에서 최종 제출하는 법, 제출서류 메뉴에서 접수 내역·접수증·납부확인서를 보는 법을 화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10.27
소송·분쟁
전자소송 임시저장 서류 이어쓰기와 전자서명 요청취소 방법
전자소송 작성중서류에서 임시저장 서류를 이어 쓰는 방법, 전자서명목록의 서명·요청취소 방법, 제출대기목록의 제출·서명취소 방법, PDF 자동삭제와 3개월 보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10.27
소송·분쟁
전자소송 나의사건 조회: 진행중·관심·확정·완료 사건 탭 차이
전자소송포털에서 내 사건 진행 상태를 보는 곳(나의사건현황·나의사건관리)과 진행중·관심·확정·완료 사건 탭의 차이, 조회 순서, 탭 이동 조건,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10.27
소송·분쟁
전자소송 아이디 찾기·비밀번호 찾기: 실명·인증서 방법
전자소송포털에서 아이디·비밀번호를 찾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실명으로 찾기와 인증서로 찾기의 결과 차이, 임시 비밀번호를 받는 3단계, 자주 막히는 지점까지 다룹니다.
2026.10.27
소송·분쟁
전자소송 인증서 등록·갱신 방법: 만료 시 로그인까지
전자소송 인증서가 만료됐거나 새로 발급받았다면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인증서등록 및 갱신' 메뉴에서 등록합니다. 순서와 로그인 방식별 차이,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10.27
소송·분쟁
전자소송 회원탈퇴 방법과 사용자등록 자동철회 조건
전자소송 회원탈퇴는 '사용자탈퇴' 메뉴에서 하며,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소속사용자 사용만료, 5년 미이용 시 자동철회, 정지·말소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2026.10.26
소송·분쟁
변호사·변리사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대리인 실명확인과 정보입력
변호사·변리사·소송수행자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등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실명확인 3가지 방법, 자격번호·출원인코드 입력, 법무법인 계정, 정보입력, 인증서갱신까지 안내합니다.
2026.10.26
소송·분쟁
전자소송 외국인 회원가입: 외국인등록번호·여권 실명확인 방법
외국인이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할 때 거치는 실명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미등록외국인은 여권 정보와 실명번호로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확인 시 주의점과 정보입력 단계까지 안내합니다.
2026.10.26
소송·분쟁
전자소송 점검시간·전자결제 가능시간: 가상계좌 납부시간까지
전자소송포털의 정기 점검(목 19시~자정), 소송비용 전자결제 시간(평일 9~22시, 휴일 9~20시), 가상계좌 납부시간(평일 1~22시)을 요일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2026.10.26
소송·분쟁
전자소송 확정증명 인터넷 발급: 자동발급 조건·제3채무자 신청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 확정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자동발급 조건, 수동발급과의 차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제3채무자가 확정증명을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다룹니다.
2026.10.25
소송·분쟁
전자소송 집행문 발급신청: 수동발급 단계·수수료·첨부서류
전자소송포털에서 집행문(정본 포함)을 수동발급으로 신청하는 11단계, 초도·수통·재도 차이, 수수료 450원·1,350원 기준과 첨부서류,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2026.10.25
소송·분쟁
판결문 전자송달신청: 종이소송도 판결문을 전자로 받는 법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종이소송 당사자도 판결문을 전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조건, 판결문전자송달신청 메뉴 사용법, 온라인 신청이 막힐 때 해결법, 송달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10.25
소송·분쟁
전자소송인증번호 없을 때 사건등록: 당사자·대리인별 방법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을 때 사건을 등록하는 방법을 대법원 매뉴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당사자는 주민등록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은 등록한 뒤 소송위임장을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6.10.25
소송·분쟁
전자소송인증번호 사건등록 방법: 피고·대리인·법무사 차이
종이 소장을 받은 피고가 전자소송인증번호로 사건을 등록하는 절차를 화면과 함께 안내합니다. 메뉴 경로, 입력할 항목, 검증 오류 대처, 번호 분실 시 방법, 대리인·법무사 등록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2026.10.25
소송·분쟁
전자소송 인증서 종류 3가지와 사용자유형별 사용 범위
전자소송에서 쓰는 인증서 3가지(일반·전자소송용·행정전자서명)를 비교합니다. 개인·법인·기관·대리인별로 쓸 수 있는 인증서, 전자소송용 인증서 발급 절차, PC·브라우저·프로그램 준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10.25
소송·분쟁
전자소송 소송비용 납부: 인지대·송달료 다건납부와 상소비용 예납
전자소송 인지대·송달료는 어디서, 몇 시까지 낼 수 있을까요? 납부 방식별 수수료와 결제 시간, 여러 사건을 한 번에 내는 다건납부, 상소비용예납 화면과 사건번호 기준을 매뉴얼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25
소송·분쟁
전자소송 소장 작성 방법: 서류검색으로 찾고 e-Form으로 입력
나홀로소송 원고가 전자소송포털 서류검색으로 소장 양식을 찾고, e-Form에 사건기본정보·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를 입력해 최종문서확인까지 가는 방법을 단계별 화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10.25
소송·분쟁
전자소송 소장 제출 방법: 최종확인·전자서명·비용납부·전자제출
전자소송 소장 작성을 마친 뒤 최종문서확인, 전자서명, 인지액·송달료 납부, 전자제출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PDF 자동 삭제, 결제 시간, 수수료, 접수증명원 신청 시점도 함께 다룹니다.
2026.10.25
소송·분쟁
전자소송 사용자유형 선택: 개인·법인·대리인 중 무엇으로 가입할까
전자소송 회원가입 첫 화면에서 고르는 사용자유형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정대리인·법인 임직원·변호사는 어떤 유형을 골라야 하는지, 유형을 고른 다음 가입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안내합니다.
2026.10.25
소송·분쟁
전자소송 송달문서 확인 방법: 미확인송달문서·전체송달문서
송달 알림 문자를 받았다면 나의문서함의 미확인송달문서에서 문서를 확인합니다. 문서명을 누르는 때 송달 효력이 생기고, 열지 않으면 1주 뒤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체송달문서 조회와 정본 발급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10.25
소송·분쟁
전자소송 법인 회원가입: 법인 실명확인과 정보입력 방법
전자소송에 법인·기타단체로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실명확인 입력값, 사용자정보입력 화면 항목, 대표자 확인, 환급계좌, 법인 인증서 인증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2026.10.25
소송·분쟁
전자소송 개인 회원가입: 내국인 실명확인부터 등록완료까지
전자소송포털 개인 회원가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용자 유형 선택, 약관 동의, 실명확인 3가지 방법, 정보입력, 인증서 인증과 가입 뒤 인증서갱신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2026.10.25
소송·분쟁
전자소송 전자적 송달: 대상·동의 조건과 송달영수인·대리인 규칙
전자소송 전자적 송달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의무자, 판결문 전자송달 신청, 송달영수인·소송대리인이 있을 때 송달을 받는 사람과 효력 발생 시점을 함께 다룹니다.
2026.10.25
소송·분쟁
전자소송 송달 효력 발생 시기: 문서 확인한 때, 미확인 시 통지 후 1주
전자소송 송달은 미확인송달문서에서 문서명을 클릭한 때 효력이 생기고,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로 봅니다. 1주 계산법, 시스템 장애일 제외, 기한을 놓쳤을 때의 보완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