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직접 서류를 내려면 먼저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해야 해요. 메인화면 오른쪽 위 [사용자 등록]을 누르면 시작돼요. 그다음은 사용자 유형 고르기와 약관 동의예요. 이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실명확인, 정보입력, 인증서 인증 순서로 진행돼요. 그런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확인을 했다면 한 가지가 더 남아요. 가입 뒤에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따로 등록해야 소송서류를 낼 수 있어요.
전자소송 개인 회원가입은 누가 하나요? 외국인·법인과는 뭐가 다른가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하는 걸 나홀로소송이라고 해요. 이렇게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내려면 먼저 사용자 등록부터 해야 해요. 소송을 직접 거는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낸 소송에 대응하는 사람도 가입하면 진행 중인 사건을 자기 계정에 연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예시). A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직접 소송을 내려고 해요. A씨는 개인 유형으로 가입한 뒤 소송서류를 내면 돼요. B씨는 이미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B씨는 가입을 마친 뒤 등록완료 화면에서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하면 법원의 일부 사이트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사법정보공개포털과 법원경매정보제공 사이트의 회원기능을 추가 등록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럼 외국인이나 법인과는 뭐가 다를까요? 같은 개인이라도 외국인은 실명확인 화면이 따로 있어요. 내국인이 쓰는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확인 안내와는 별도 항목이에요. 정보입력 화면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은 화면을 써요. 변호사·변리사·소송수행자·법무사도 같은 화면이에요. 법인·기타단체는 화면이 달라요.
회사 대표로서 회사 이름으로 소송을 하려면 개인이 아니라 법인 유형으로 가입해야 해요. 1단계에서 본인의 사건 속 지위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이유예요. 개인 자격으로 직접 소송을 하는 분은 개인 유형을 고르면 돼요.
전자소송 개인 회원가입 전에 준비할 것
가입 도중에 화면을 오가지 않으려면 아래 항목을 미리 챙겨 두세요.
- 본인확인 수단 하나: 주민등록번호 직접 입력,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하나를 써요.
- 인증서: 가입 마지막 단계에서 인증서 인증을 해요. 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확인했다면 이 단계는 넘어가요. 대신 가입 뒤에 인증서를 등록해야 해요.
- 아이디와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영문자·숫자·특수문자를 섞어 10~15자로 정해요.
- 비밀번호 힌트: 힌트 질문과 답변을 입력해요.
- 주소와 연락처: 송달주소와 현주소, 휴대전화·전화·팩스번호를 입력해요. 송달주소는 법원이 보내는 서류를 받을 주소예요.
- 이메일: 이메일과 보조 이메일을 입력해요. 가입 완료 메일이 이 주소로 와요.
- 환급계좌: 돌려받을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받을 계좌예요.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하고 계좌를 확인해요.
휴대전화 본인확인은 문자 또는 앱으로 해요. 신용카드 본인확인은 카드사별 인증방식으로 진행해요.
1~2단계: [사용자 등록]에서 개인 유형을 고르고 약관에 동의하기
전체 흐름은 다섯 단계예요.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먼저 그림으로 볼게요.
1단계: 사용자 유형 고르기. 전자소송포털 메인화면 오른쪽 위 [사용자 등록]을 눌러요. 첫 화면에서 사용자 유형을 골라요. 소송을 진행할 사건에서 본인이 어떤 지위인지에 맞춰 고르면 돼요. 나홀로소송을 하는 내국인은 일반사용자 중 개인을 선택해요.
2단계: 약관 동의. 이용약관 동의 화면이 나와요. 화면의 ① '모두 동의'를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② '이용약관에 동의함'과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이 함께 체크돼요.
두 항목에 모두 체크한 뒤 [확인]을 누르면 실명확인 화면으로 넘어가요. ① '모두 동의'를 쓰면 두 항목이 한 번에 체크돼요.
3단계: 내국인 실명확인 세 가지 방법,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실명확인은 가입하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내국인 개인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요. 어떤 방법을 고르느냐에 따라 가입 뒤 할 일이 달라져요.
| 방법 | 입력·선택하는 것 | 주민등록번호 등록 | 가입 뒤 추가로 할 일 |
|---|---|---|---|
| 실명확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 방지문자 | 실명확인 때 입력한 번호가 들어감 | 없음(가입 마지막에 인증서 인증) |
| 휴대전화 본인확인 | 통신사 선택 후 문자 또는 앱 인증 | 등록되지 않음 |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갱신에서 주민등록번호·인증서 등록 |
| 신용카드 본인확인 | 카드사 선택 후 카드사별 인증 | 등록되지 않음 |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갱신에서 주민등록번호·인증서 등록 |
실명확인. 화면에서 ① '실명확인'을 골라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뒷자리,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해요.
휴대전화 본인확인.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고르면 인증 창이 떠요. 문자나 앱으로 받은 인증정보를 입력해요.
신용카드 본인확인. '신용카드 본인확인'을 골라요. 카드사를 고른 뒤 그 카드사가 제공하는 방식대로 인증해요.
선택 기준 예시
그럼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예시). C씨는 가입하자마자 소장을 내려고 해요. C씨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을 해요. 그리고 가입 마지막에 인증서 인증까지 마쳐요. 그러면 가입이 끝난 직후부터 소송기능을 쓸 수 있어요.
D씨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했어요. D씨 계정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가입 마지막의 인증서 인증도 생략돼요. 그래서 D씨는 가입 뒤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갱신'에 들어가야 해요. 거기서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등록해야 서류를 낼 수 있어요. 바로 서류를 내야 한다면 C씨처럼 실명확인을 고르는 편이 단계가 적어요.
4단계: 사용자 정보입력 화면에서 무엇을 입력하나요?
실명확인을 마치면 사용자정보입력 화면이 나와요. 내국인 개인은 외국인·변호사·법무사 등과 같은 입력 화면을 써요. 화면 번호 순서대로 볼게요.
- ① 아이디: 쓸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확인]을 눌러요.
- ② 비밀번호: 영문자·숫자·특수문자를 섞어 10~15자로 입력해요. 확인란에 한 번 더 입력해요.
- ③ 비밀번호 힌트: 질문을 고르고 답변을 입력해요.
- ④ 이름·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때 입력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여기서는 고칠 수 없어요.
- ⑤ 주소: 우편번호 찾기로 주소를 넣고 송달장소를 정해요.
- ⑥ 연락처: 휴대전화, 전화, 팩스번호를 입력해요.
- ⑦ 이메일: 이메일과 보조 이메일을 입력해요.
- ⑧ 사실조회기관: 등록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에요.
주소는 송달주소와 현주소를 입력해요.
화면 아래쪽에는 환급계좌정보가 있어요. ⑨에서 은행을 고르고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입력해요. 그다음 [계좌확인]을 눌러 쓸 수 있는 계좌인지 확인해요. 모든 항목을 입력했으면 맨 아래 ⑩ [확인]을 눌러요.
특히 ④ 주민등록번호 옆의 '저장하지 않음'은 조심해야 해요.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으면 서류제출 같은 소송기능을 쓸 수 없어요. 나홀로소송으로 서류를 내려는 분이라면 체크하지 말고 넘어가면 돼요.
5단계: 인증서 인증과 등록완료 화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일
⑩ [확인]을 누르면 인증서 인증 단계로 넘어가요. 인증에 성공하면 사용자 등록이 끝나요. 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확인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경우는 달라요. 이때는 인증서 인증을 건너뛰고 바로 등록이 끝나요.
인증서 인증을 건너뛴 분은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어요. 로그인한 뒤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갱신' 메뉴에 들어가요. 거기서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등록해야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가입이 끝났다고 바로 서류를 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등록이 끝나면 화면에 등록 정보가 나와요. 입력한 이메일과 보조 이메일로 사용자등록 완료 메일도 와요. 이 화면에서 아래 세 곳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 전자공탁 로그인 연동: 전자공탁 로그인을 연결하는 화면으로 가요.
- 전자소송사건등록: 재판 중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등록해요. 앞의 B씨처럼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분이 쓰는 기능이에요.
- 사전포괄동의신청: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으로 가요. 이 신청은 개인과 법인 유형만 할 수 있어요.
가입 때 자주 막히는 지점과 하면 안 되는 실수
아이디가 중복으로 나올 때. 다른 아이디를 넣고 [중복확인]을 다시 눌러요.
비밀번호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길이가 10~15자인지 먼저 봐요. 그다음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해요. 비밀번호 확인란에도 같은 값을 넣었는지 봐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고치고 싶을 때. 정보입력 화면에서는 이 두 값을 고칠 수 없어요. 실명확인 단계에서 입력값을 정확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해요.
'저장하지 않음'을 체크하는 실수. 체크하면 서류제출 같은 소송기능을 쓸 수 없어요. 이미 체크하고 가입했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갱신'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등록하면 돼요.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확인 뒤 인증서갱신을 잊는 실수. 가입은 끝나도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가 없는 상태예요. 소장을 내기 전에 인증서갱신 메뉴부터 처리해 두세요.
[계좌확인]을 누르지 않는 실수. 계좌번호와 예금주만 입력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계좌확인]을 눌러 쓸 수 있는 계좌인지 확인해요.
마무리
내국인 개인의 전자소송 가입은 [사용자 등록]에서 시작해요. 개인 유형 선택과 약관 동의, 실명확인을 거쳐 정보입력과 인증서 인증으로 끝나요. 가입 직후 서류를 내야 하는 분은 이름·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인증서 인증까지 마치면 돼요.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확인한 분은 가입 뒤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갱신'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등록해야 해요. 이 글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진행은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