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송비용 납부: 인지대·송달료 다건납부와 상소비용 예납

전자소송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낼 때 함께 내거나, 따로 낼 수 있어요. 따로 낼 때는 '나의전자소송 > 납부/환급관리 > 소송비용납부' 메뉴를 써요. 여러 사건이 있으면 같은 목록에서 2건 이상 골라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단, 상소비용은 반드시 '상소비용예납' 화면에서 내야 해요.

전자소송 소송비용은 어디서 내나요?

전자소송 소송비용을 내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어떤 서류를 내는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길이 달라져요.

첫째, 소장을 제출할 때 함께 내요. 이 경우에는 시스템이 소송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인지액(인지대)과 송달료를 말해요. 인지액은 소장·신청서 같은 서류를 낼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예요. 낸 돈은 국고로 들어가요.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쓰고 남은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아요.

둘째,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따로 내요. 경로는 '나의전자소송 > 납부/환급관리 > 소송비용납부'예요. 이 메뉴에서는 소송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 않아요. 금액을 직접 계산해 입력해야 해요.

셋째, 다른 서류를 낼 때 함께 내요. 소장이 아닌 서류에도 비용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때는 서류 제출 단계에서 납부 화면이 나타나요.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비용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씨가 처음 소장을 내면 첫째 방법으로 내요. 이미 접수된 사건에 비용을 따로 내야 한다면 둘째 방법을 써요. 상소비용만은 예외예요. 상소비용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처럼, 윗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때 내는 소송비용이에요. 이건 별도 화면인 '상소비용예납'을 써야 해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법적 근거도 간단히 짚어 볼게요. 전자소송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소송비용과 시스템 이용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낼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있어요.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독촉절차 사건은 반드시 전자적으로 내야 해요. 이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에 적혀 있어요.

인지대·송달료 납부 방식별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납부 방식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소액결제 네 가지예요. 다만 보관금은 가상계좌로만 낼 수 있어요. 방식마다 수수료와 결제 가능 시간이 달라요.

표의 수수료율은 매뉴얼이 '현재' 요율로 적은 숫자예요. 실제 요율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 정해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상한만 정해 두고 있어요.

• 신용카드·직불카드·계좌이체: 1000분의 35(3.5%)가 상한
• 그 밖의 결제수단: 1000분의 80(8%)이 상한

같은 규칙에서 계산한 수수료가 200원보다 적으면 200원을 내요. 이용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봐요.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제3264호(2026년 6월 25일 개정, 8월 1일 시행) 기준이에요. 법령 게재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예시: 송달료 5,000원을 낼 때 수수료 비교

매뉴얼 요율로 계산한 예시예요.

• 신용카드·계좌이체: 5,000원 × 2.41% = 120.5원이에요. 최저수수료보다 적으니 수수료는 200원이에요.
• 휴대폰소액결제: 5,000원 × 6.98% = 349원이에요.
• 가상계좌: 전자납부수수료가 없어요. 은행 이체 수수료만 확인하면 돼요.

금액이 작을수록 최저수수료 200원의 비중이 커져요. 시간 여유가 있다면 가상계좌가 수수료 면에서 가장 유리해요.

전자소송 결제는 몇 시까지 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은 365일 24시간 운영해요. 하지만 결제는 정해진 시간에만 돼요.

•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소액결제: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10시, 휴일·법정공휴일 오전 9시~오후 8시예요. 계좌이체는 이용하는 은행의 서비스 시간도 따라요.
• 가상계좌: 평일(월~금) 오전 1시~오후 10시에 입금할 수 있어요. 일부 은행은 휴일 거래가 안 돼 평일에만 돼요. 휴일 가상계좌 이용 시간은 매뉴얼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 정기 점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금요일 오전 0시에는 포털 점검이 있어요.

매뉴얼의 이용시간 안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 예시 1: B씨가 토요일 오후 9시에 신용카드로 내려고 해요. 휴일 결제는 오후 8시까지라 결제가 되지 않아요. 일요일 오전 9시 이후에 다시 시도해야 해요.
• 예시 2: C씨가 목요일 오후 8시에 접속했어요. 이 시간은 정기 점검 중이에요. 금요일 오전 0시 점검이 끝난 뒤 이용할 수 있어요. 카드 결제라면 금요일 오전 9시부터 돼요.

기한이 걸린 서류라면 평일 낮에 미리 결제까지 마쳐 두는 편이 안전해요. 특히 목요일 저녁은 점검 시간과 겹쳐요.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따로 내는 단계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따로 내는 방법을 단계별로 볼게요. 사건 하나만 낼 때와 여러 사건을 낼 때 모두 같은 화면을 써요.

0단계: 금액부터 계산해요. 이 메뉴는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 않아요. 화면 오른쪽 '나의소송 > 바로가기 > 소송비용계산' 기능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미리 계산해 두세요.

1단계: 사건을 고르고 '납부'를 눌러요. '나의전자소송 > 납부/환급관리 > 소송비용납부'로 들어가요. 목록에서 비용을 낼 사건을 고른 뒤 납부를 진행해요.

2단계: 전자납부 입력 화면에서 정보를 채워요. 다음 화면에서 화면 속 번호 순서대로 입력해요.

• ① 납부방식 선택: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중 하나를 골라요.
• ② 납부당사자·납부인 선택: 사건별로 누가 내는지 골라요. 당사자가 1명이면 자동으로 조회돼요.
• ③ 인지액·송달료 입력: 0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을 사건별로 입력해요.
• ④ 송달료 환급통지방식 선택: 송달료를 낼 때만 필요해요. '선택' 버튼을 눌러요.

3단계: 송달료 환급통지 방식을 등록해요. ④의 '선택'을 누르면 팝업창이 열려요. 송달료를 낼 때는 여기서 환급통지방식을 골라 등록해요.

왜 이 단계가 필요할까요? 송달료는 쓰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돌려받을 때 연락받을 방법을 이 단계에서 정해 둬요. 인지액만 낼 때는 이 단계가 필요 없어요.

여러 사건의 인지대·송달료를 한 번에 내는 다건납부

다건납부는 별도 메뉴가 아니에요. '소송비용납부' 목록에서 사건을 2개 이상 골라 한 번에 내는 기능이에요. 매뉴얼의 다건납부 설명도 위와 같은 화면 흐름을 따라요.

사건마다 결제를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사건 하나를 낼 때와 다른 점은 세 가지예요.

1. 1단계에서 체크박스를 2개 이상 골라요. 목록 왼쪽 체크박스 열에서 여러 사건을 함께 선택해요.
2. ②·③은 사건별로 따로 입력해요. 납부당사자·납부인과 인지액·송달료를 사건마다 넣어요. 금액은 사건마다 '소송비용계산'으로 직접 계산해야 해요.
3. 송달료 환급통지방식은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어요. 같은 통지 방식을 선택한 사건 전체에 일괄 적용할 수 있어요.

납부방식(①)은 한 번만 고르면 돼요. 결제 시간 제한은 다건납부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예시: 두 사건 송달료를 한 번에 낼 때

D씨가 사건 2건에 송달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 볼게요.

1. '소송비용납부' 목록에서 두 사건에 모두 체크하고 '납부'를 눌러요.
2. ①에서 가상계좌를 골라요.
3. ②에서 사건마다 납부당사자를 확인해요. 당사자가 1명인 사건은 자동으로 채워져요.
4. ③에서 사건마다 미리 계산한 송달료를 입력해요. 인지액이 없으면 송달료만 넣어요.
5. ④에서 환급통지 방식을 고르고 '모든사건에 적용'에 체크한 뒤 등록해요.

상소비용은 어느 화면에서, 어떤 사건번호로 내나요?

항소·상고 같은 상소를 할 때 내는 비용은 반드시 '상소비용예납' 화면에서 내요. 경로는 '나의전자소송 > 납부/환급관리 > 상소비용예납'이에요.

헷갈리는 지점은 언제, 어느 사건번호로 내느냐예요. 매뉴얼의 상소비용예납 설명은 시점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 원심 종국 뒤, 기록이 상소심 법원으로 보내지기 전: '상소비용예납' 화면에서 원심 사건번호로 내요.
• 상소심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소송비용납부' 화면에서 상소심 사건번호로 내요.

예를 들어 E씨가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장을 냈다고 해 볼게요. 아직 항소심 사건번호가 생기지 않았다면 '상소비용예납' 화면에서 1심 사건번호로 내요. 항소심 법원에 사건이 접수돼 새 사건번호가 생긴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더 낼 비용이 있다면 '소송비용납부' 화면에서 항소심 사건번호로 내요.

납부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상소비용을 '소송비용납부' 화면에서 내는 실수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 내면 상소비용이 아니라 원심의 소송비용으로 추가 납부 처리돼요.

왜 문제가 될까요? 인지대는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재판부의 환급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돌려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건번호로 고칠 수도 없어요. 상소심 접수 전이라면 반드시 '상소비용예납' 화면을 쓰세요.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나올 거라 기대하는 실수도 흔해요. 자동 계산은 소장 제출 때 함께 낼 때만 돼요. 따로 낼 때는 '소송비용계산' 기능으로 먼저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보관금을 카드로 내려는 경우에는 결제가 되지 않아요. 보관금은 가상계좌로만 낼 수 있어요.

결제 마감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매뉴얼 기준으로 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는 평일 오후 10시, 휴일 오후 8시에 끝나요. 목요일 오후 7시부터는 정기 점검이에요.

휴대폰소액결제의 수수료도 따져 보세요. 매뉴얼 기준 6.98%로, 카드·계좌이체 2.41%의 약 3배예요. 금액이 큰 인지대라면 차이가 커져요.

마무리

전자소송 소송비용은 소장과 함께 내거나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내요. 여러 사건은 같은 목록에서 2건 이상 골라 한 번에 내면 돼요. 상소비용은 상소심 접수 전이면 '상소비용예납' 화면에서 원심 사건번호로 내요. 처음 소장을 내는 분은 제출 화면에서 함께 결제하면 돼요. 항소를 준비하는 분은 '소송비용납부' 화면에서 잘못 내지 않도록 화면 이름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비용이나 환급 문제는 담당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용자 매뉴얼 v1.1 – 이용시간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용자 매뉴얼 v1.1 – 소송비용납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용자 매뉴얼 v1.1 – 소송비용 다건납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용자 매뉴얼 v1.1 – 상소비용예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korea.legal 게재)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nepla.ai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