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제출서류 확인: 제출대기목록과 제출서류 메뉴 보는 법

전자소송으로 낸 서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궁금하다면 '제출대기목록'부터 열어 보세요. 전자서명까지 마친 문서가 여기 남아 있다면 아직 제출 전이에요. [제출]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제출이 돼요. 제출이 끝난 문서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제출서류'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접수증과 납부확인서도 거기서 출력해요.

전자소송 제출서류 확인은 어느 메뉴에서 하나요?

확인할 곳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제출대기목록이에요. 전자서명은 끝났지만 아직 법원에 내지 않은 '제출대기' 상태 문서가 여기 모여요. 다른 하나는 제출서류 메뉴예요. 내가 제출했거나 전자서명한 문서 내역을 모아 보는 곳이에요.

두 메뉴 모두 나의문서함 안에 있어요. 제출서류 메뉴의 경로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제출서류'예요.

두 메뉴는 이렇게 고르면 돼요.

• 서명은 했는데 제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제출대기목록을 먼저 열어요. 문서가 여기 남아 있으면 아직 제출 전이에요.
• 제출한 문서를 다시 보거나 접수증이 필요하다면 제출서류 메뉴로 가요.
• 누가 서명하고 누가 제출했는지 궁금하다면 제출서류 메뉴의 상세내역을 열어요.

예를 들어 A씨가 법원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서를 썼다고 해 볼게요. A씨는 전자서명까지 마치고 창을 닫았어요. 다음 날 제출서류 메뉴를 열었는데 보정서가 없어요. 이럴 때는 제출대기목록을 열어 보정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남아 있다면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거예요.

제출대기목록에 있는 문서는 어떻게 최종 제출하나요?

제출대기목록에 있는 문서는 아직 제출된 게 아니에요. 전자서명만 끝난 상태예요. 제출할 문서를 고른 뒤 [제출]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제출이 돼요. 서명 완료와 제출 완료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목록에서 각 항목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열려요.

•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사건의 사건정보를 볼 수 있어요.
• 문서명을 누르면 그 문서의 제출화면으로 넘어가요.
• 전자서명자를 누르면 서명자와 서명요청자를 확인하는 팝업이 열려요.

여러 사람이 함께 서명해야 하는 문서라면 전자서명자 팝업이 쓸모 있어요. 누가 서명했고 누가 서명을 요청했는지 제출 전에 볼 수 있어요.

위 화면에서 ①은 문서 행, ②는 [제출] 버튼, ③은 [서명취소] 버튼이에요. 제출 순서는 이래요.

1. 제출대기목록에서 ①처럼 제출할 문서 행을 골라요.
2. ② [제출] 버튼을 눌러요.
3. 다음 화면에서 안내에 따라 제출을 마쳐요.

다음 화면은 문서가 소송비용 납부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1건만 골랐을 때 납부대상이면 납부화면으로 넘어가요. 납부완료이거나 가상납부 상태면 제출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요.

여러 건을 한꺼번에 제출할 수도 있어요. 단, 납부대상 문서는 일괄 제출에서 빠져요. 납부대상 문서는 1건씩 골라 납부화면을 거쳐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B씨의 제출대기목록에 서명을 마친 문서 3건이 있어요. 준비서면과 증거신청서는 납부대상이 아니에요. 나머지 1건은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 신청서예요.

이 경우 B씨는 준비서면과 증거신청서 2건을 함께 골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어요. 신청서는 따로 1건만 골라 [제출]을 눌러요. 그다음 납부화면에서 비용을 내고 제출하면 돼요.

서명을 잘못했다면 제출 전에 취소할 수 있나요?

제출 전이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제출대기목록에서 문서를 고르고 ③ [서명취소]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그 문서의 전자서명이 취소돼요. 여러 건을 골라 한 번에 취소할 수도 있어요.

서명취소는 제출대기목록에서 하는 기능이에요. 문서에서 오타를 발견했다면 [제출]을 누르기 전에 서명을 취소하면 돼요. 문서를 고쳐 다시 서명하는 과정은 작성중 서류 관리 글에서 이어서 다뤄요.

실수를 줄이려면 이렇게 해 보세요. [제출]을 누르기 전에 문서명을 눌러 제출화면에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요. 고칠 곳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제출하지 말고 서명을 취소해요.

제출서류 메뉴에서 제출 완료 내역은 어떻게 보나요?

제출을 마친 문서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제출서류'에서 확인해요. 이 메뉴에서는 내가 제출했거나 전자서명한 문서 내역을 볼 수 있어요.

목록의 각 행에는 문서명 링크와 버튼 세 가지가 있어요.

• 문서명: 누르면 제출한 문서를 문서뷰어로 열어요.
• 상세내역 [조회]: 제출자와 서명자 정보를 보여 줘요.
• 납부증 [출력]: 소송비용 납부확인서를 열어요.
• 접수증 [출력]: 접수증 출력 화면을 열어요.

이 메뉴에는 전자서명만 한 문서 내역도 함께 나와요. 제출 여부가 헷갈린다면 제출대기목록에 문서가 남아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요. 목록에서 문서를 찾지 못했을 때도 제출대기목록을 열어 보면 돼요.

문서명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문서뷰어 팝업이 열려요.

제출자·서명자 확인과 접수증·납부확인서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제출서류 목록에서 상세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제출상세내역' 팝업이 열려요. 이 화면에서 제출한 문서의 제출자와 서명자 정보를 볼 수 있어요.

• 사건기본정보: 어느 사건의 문서인지 보여 줘요.
• 접수내역: 제출문서명, 접수일시, 제출자명이 나와요.
• 서명내역: 문서별 서명일시, 서명자구분, 서명자가 나와요.

오른쪽 위의 [출력] 버튼으로 이 화면을 그대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대리인이나 공동 당사자가 대신 제출했다면 제출자명 칸을 보면 돼요. 누가 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접수증과 납부확인서는 둘 다 제출서류 목록의 버튼에서 출력해요.

납부확인서는 납부증 [출력] 버튼을 누르면 열려요. 문서를 작성할 때 낸 소송비용의 납부확인서가 팝업으로 떠요. 출력 기능도 함께 있어요.

접수증은 접수증 [출력] 버튼을 누르면 열려요. '접수증 확인' 화면이 팝업으로 떠요.

제출 기한이 있는 서류를 냈다면 접수증을 출력해 두세요.

전자소송 제출 확인에서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서명'과 '제출'을 같은 일로 여기는 데서 생겨요. 아래 경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 서명만 하고 창을 닫는 경우: 문서는 제출대기목록에 남아요. 제출된 게 아니니 [제출] 버튼을 눌러야 해요.
• 납부대상 문서를 여러 건과 함께 고르는 경우: 납부대상 문서는 일괄 제출이 안 돼요. 1건만 골라 납부화면을 거쳐 제출해요.
• 제출 후에 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명취소는 제출대기목록의 기능이에요. 제출 전에 문서명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해요.
• 제출서류 목록에서 문서가 안 보이는 경우: 제출대기목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요.
• 공동 서명 문서에서 서명자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전에는 제출대기목록의 전자서명자 팝업으로 확인해요. 제출 후에는 상세내역으로 서명자를 확인해요.

마무리

전자서명만 마친 문서는 제출대기목록에 남아요. [제출] 버튼을 눌러야 제출이 끝나요. 제출한 문서는 제출서류 메뉴에서 문서뷰어·상세내역·접수증·납부확인서로 확인해요. 서명 후 제출 여부가 헷갈린다면 제출대기목록부터 열어 보세요. 기한이 있는 서류를 냈다면 접수증을 출력해 두면 돼요. 이 글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기한이나 효력은 그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전자소송포털 이용자 매뉴얼 v1.1 – 제출대기목록(78쪽)
• 전자소송포털 이용자 매뉴얼 v1.1 – 제출서류(79쪽)
• 전자소송포털 이용자 매뉴얼 v1.1 – 상세내역·납부확인서(80쪽)
• 전자소송포털 이용자 매뉴얼 v1.1 – 접수증(8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