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점검시간·전자결제 가능시간: 가상계좌 납부시간까지

전자소송 비용은 평일이면 오후 10시 전에, 휴일이면 오후 8시 전에 결제를 끝내 두세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은 정기 점검이 있어서 피하는 게 좋아요. 포털 자체는 밤낮없이 열려 있지만, 결제는 정해진 시간에만 돼요. 아래에서 점검시간과 결제 시간, 가상계좌 납부시간을 하나씩 짚어 볼게요.

전자소송포털 점검시간은 언제인가요? (정기·비정기 점검)

전자소송포털은 365일 24시간 서비스해요. 다만 정기·비정기 점검 시간에는 서비스가 멈출 수 있어요. 정기 점검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포털을 손보는 시간이에요. 24시간 열려 있다는 말만 믿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점검에 걸릴 수 있어요.

정기 점검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금요일 오전 0시(자정)까지예요. 목요일 저녁 5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비정기 점검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비정기 점검과 시스템 장애는 포털 메인 화면의 공지사항에 올라와요. 기한이 코앞인 일을 처리할 거라면요? 접속하자마자 공지사항부터 보는 습관을 들여 두세요.

점검은 두 종류예요.

• 정기 점검: 매주 목요일 19:00~24:00.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어요.
• 비정기 점검·장애: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메인 화면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요.

전자소송 소송비용 전자결제는 몇 시까지 되나요?

포털이 24시간 열려 있어도 소송비용 전자결제는 정해진 시간에만 돼요. 전자결제는 포털 안에서 인지액·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을 바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결제 시간은 평일과 휴일이 달라요.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10시
• 휴일 및 법정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8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른 아침에는 전자결제가 안 돼요. 평일이든 휴일이든 오전 9시 전에는 결제할 수 없어요. 둘째, 휴일 마감이 평일보다 2시간 빨라요. 주말 저녁 9시에 결제하려 하면 이미 마감된 뒤예요.

법정공휴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휴일 시간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날 전자결제는 오후 8시에 끝나요. 평일인 줄 알고 오후 9시에 들어가면 결제할 수 없어요.

서류 작성과 결제는 시간 조건이 달라요. 포털 접속은 점검시간만 빼면 언제든 돼요. 반면 결제는 위 시간 안에서만 돼요. 밤늦게 서류를 다 써 두었더라도 결제 단계에서 멈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상계좌 납부시간은 전자결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가상계좌는 포털에서 바로 결제하는 대신 쓰는 방식이에요. 발급받은 가상계좌번호로 은행에서 돈을 넣어요. 가상계좌 은행 납부 시간은 전자결제와 따로 정해져 있어요.

• 평일(월~금): 오전 1시 ~ 오후 10시
• 일부 은행: 휴일 거래가 안 돼서 평일에만 납부할 수 있어요.

전자결제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요. 가상계좌는 평일 시작이 오전 1시예요. 전자결제(오전 9시)보다 8시간 빨라요. 평일 마감은 둘 다 오후 10시로 같아요. 그래서 평일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내야 한다면 가상계좌가 답이 돼요.

휴일은 사정이 달라요. 매뉴얼에는 가상계좌의 휴일 납부시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일부 은행은 휴일 거래가 아예 안 돼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상계좌로 내려면요? 이용하는 은행이 휴일 거래를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주말에 내야 하는데 은행 휴일 거래 여부를 모르겠다면 이렇게 하세요. 휴일 전자결제 시간(오전 9시~오후 8시) 안에 포털에서 바로 결제하는 편이 확실해요.

요일·시간대별로 언제 납부할 수 있나요?

점검시간, 전자결제 시간, 가상계좌 시간을 한곳에 모으면 이래요.

목요일 칸을 보면 전자결제 시간(오후 10시까지)과 정기 점검(오후 7시부터)이 3시간 겹쳐요. 점검 중에 전자결제나 가상계좌 납부도 막히는지는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아요. 포털 서비스가 멈출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오후 7시 전에 결제까지 끝내는 편이 안전해요.

예시 1: 목요일 저녁에 납부하려는 경우

A씨는 목요일 오후 6시에 퇴근해요. 집에서 오후 8시에 소장을 내고 송달료를 결제할 생각이에요. 오후 8시는 전자결제 시간(평일 오후 10시까지) 안이에요. 하지만 정기 점검 시간(오후 7시~자정)에도 들어가요. 포털 서비스가 멈출 수 있는 시간이죠. A씨는 오후 7시 전에 처리하거나 다른 날로 일정을 잡아야 해요.

예시 2: 평일 밤 11시에 생각난 경우

B씨는 화요일 오후 11시에 결제하려다 마감을 놓쳤어요. 이때 다음 기회는 두 가지예요.

• 가상계좌: 수요일 오전 1시부터 은행 납부가 돼요.
• 전자결제: 수요일 오전 9시부터 포털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가상계좌번호를 미리 받아 두었다면 수요일 새벽에도 납부할 수 있어요.

예시 3: 토요일 저녁 9시에 결제하려는 경우

C씨는 토요일 오후 9시에 전자결제를 해 보려 해요. 휴일 전자결제는 오후 8시에 끝나서 결제할 수 없어요. 가상계좌는 휴일 시간이 매뉴얼에 없어요. 일부 은행은 휴일 거래도 안 돼요. 확실한 다음 기회는 일요일 오전 9시~오후 8시 전자결제예요.

예시 4: 금요일 밤 늦게 마감을 놓친 경우

금요일 오후 10시가 지나면 평일 시간은 끝나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라 휴일 시간이 적용돼요. 토요일 전자결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예요.

마감 직전 납부 실패를 막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시간 때문에 막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예요. 결제 시간이 끝났거나, 점검 시간에 걸렸거나, 휴일에 은행 거래가 안 되는 경우예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1. 오늘이 평일인지, 휴일·법정공휴일인지 확인해요. 휴일·법정공휴일이면 전자결제는 오후 8시에 끝나요.
2. 오늘이 목요일인지 확인해요. 목요일이면 오후 7시 전에 제출과 결제를 끝내요.
3. 포털 메인 화면 공지사항을 확인해요. 비정기 점검이나 시스템 장애가 올라와 있는지 봐요.
4. 결제 방식을 정해요. 평일 오전 9시 전이면 가상계좌, 휴일이면 전자결제를 먼저 생각해요.
5. 마감 시각보다 여유를 두고 결제해요. 평일 오후 10시, 휴일 오후 8시 직전은 피해요.

자주 하는 실수도 모아 봤어요.

• "24시간 서비스"를 결제에도 적용하는 실수: 포털은 24시간이지만 결제는 아니에요. 전자결제는 오전 9시 전과 오후 10시(휴일은 오후 8시) 뒤에는 안 돼요.
• 목요일 저녁에 일을 몰아서 하는 실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정기 점검이 있어요.
• 공휴일을 평일로 계산하는 실수: 월~금이라도 법정공휴일이면 휴일 시간이 적용돼요.
• 주말 가상계좌 납부를 당연하게 여기는 실수: 일부 은행은 휴일 거래가 안 돼요.
• 공지사항을 건너뛰는 실수: 비정기 점검과 장애는 메인 화면 공지사항에 올라와요.

전자소송 소송비용은 어떤 수단으로 낼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전자소송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낼 수 있게 했어요. 그전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만 쓸 수 있었어요. 2017년 기준으로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소액결제예요.

시간 기준으로 보면 두 갈래예요. 포털에서 바로 결제하는 방식과, 가상계좌로 은행에서 넣는 방식이에요.

• 가상계좌로 은행에서 넣는 방식: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각 은행 납부 이용시간"(평일 01~22시)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매뉴얼은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 소액결제의 시간을 수단별로 따로 적지 않아요. 휴대폰 소액결제를 쓸 계획이라면 전자결제 시간 안에서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목요일 정기 점검 시간에도 결제할 수 있나요?

매뉴얼에는 점검 중 결제가 막히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점검 시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는 돼 있어요. 목요일에는 오후 7시 전에 결제를 끝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새벽에 급하게 납부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뉴얼 기준으로 평일 가상계좌 은행 납부는 오전 1시부터예요. 다만 지금 적용되는 시간은 포털이나 은행에서 확인해야 해요. 전자결제는 오전 9시부터라서 새벽에는 쓸 수 없어요. 가상계좌번호를 미리 받아 두면 새벽에도 납부할 수 있어요.

비정기 점검 일정은 어디서 미리 알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 메인 화면 공지사항에 올라와요. 시스템 장애도 같은 곳에 올라와요. 정기 점검과 달리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접속할 때마다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마무리

전자소송포털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자정에 정기 점검을 해요. 전자결제는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휴일 오전 9시~오후 8시에 할 수 있어요. 가상계좌는 평일 오전 1시~오후 10시에 납부할 수 있어요. 평일에 내는 분은 오후 10시 전에, 목요일에 처리하는 분은 오후 7시 전에 끝내면 돼요. 주말에 처리하는 분은 오후 8시 전에 전자결제로 끝내면 돼요. 이 글은 매뉴얼에 근거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기한 문제는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용자 매뉴얼 v1.1 (7쪽, 사이트 이용안내)
• 전국매일신문: 전자소송 소송비용 휴대폰 소액결제 시행 (2017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