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나의사건 조회: 진행중·관심·확정·완료 사건 탭 차이

내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보려면 전자소송포털의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을 열면 돼요. 전체 현황이 한 화면에 나와요. 사건별 진행 내용은 '나의사건관리' 탭에서 봐요. 탭은 진행중사건·관심사건·확정된사건·완료된사건 네 개예요.

진행 중인 내 사건은 진행중사건 탭에 나와요. 판결 등이 확정된 날짜, 즉 확정일이 입력되면 확정된사건 탭으로 자동으로 옮겨져요.

내 사건 진행 상태는 어디서 보나요?

전자소송포털이 어떤 곳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은 2025년 1월 31일에 열렸어요. 이때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가 전자소송포털 한 곳으로 합쳐졌어요. 이 글은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을 기준으로 써요. 지금 실제 화면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전체 현황은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에서 봐요. 이 화면은 대시보드 형태예요. 전자소송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한 화면에 모아 보여 준다는 뜻이에요.

나의사건현황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래요.

• 주요 업무별 사건 건수
• 제증명 신청 목록과 납부 현황
• 재판부가 등록한 사건별게시판
• 대조형 쟁점요약 요청 내역

사전포괄동의 영역은 개인·법인 사용자에게만 보여요. 이미 동의한 사용자에게는 동의 유효기간이 표시돼요.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는 이 영역에서 사전포괄동의 신청 화면으로 갈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예시). A씨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냈어요. 사건번호가 매겨졌는지,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럴 때는 나의사건현황에서 주요 업무별 사건 건수를 먼저 봐요. 그다음 나의사건관리의 진행중사건 탭에 들어가 사건별 내용을 확인하면 돼요.

나의사건관리 4개 탭(진행중·관심·확정·완료)은 무엇이 다른가요?

나의사건관리 메뉴에는 하위 메뉴가 4개 있어요. 진행중사건·관심사건·확정된사건·완료된사건이에요. 탭마다 어떤 사건이 들어오는지가 다르고, 들어오는 방식도 달라요. 아래 표에 차이를 모았어요.

진행중사건과 확정된사건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채워요. 관심사건과 완료된사건은 사용자가 직접 옮기거나 등록해요. 사건이 탭 사이를 옮겨 가는 기본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진행중사건이 끝난 뒤 담당재판부가 확정일을 입력해야 사건이 옮겨져요. 판결을 받은 날 바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확정일이 입력되기 전까지는 판결이 나온 사건도 진행중사건 탭에 남아 있어요.

진행중사건 탭에서 내 사건을 조회하는 순서

진행중사건 탭은 사건 진행 상태를 볼 때 가장 자주 쓰는 화면이에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면 돼요.

1단계: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조회하기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으로 들어가요. 기본 조건 그대로 조회하면 진행 중인 내 사건이 전부 나와요. 사건이 많으면 범위를 좁힐 수 있어요. 소송유형·법원·접수일자·사건번호로 걸러요.

화면의 ① 소송유형을 '전체'가 아닌 특정 업무로 고르면 당사자명으로도 조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민사 사건만 여러 건 있다면? 소송유형을 민사로 고르고 상대방 이름을 넣어 찾으면 돼요.

2단계: 사건번호를 눌러 사건 정보 보기

조회된 목록에서 ② 사건번호를 누르면 사건조회 화면이 팝업으로 열려요. 사건의 진행 내용은 이 팝업에서 확인해요.

3단계: [메뉴선택]으로 필요한 작업 화면 열기

⑥ [메뉴선택]은 사건 목록에서 기록열람·서류제출 같은 화면으로 바로 가는 버튼이에요. 누르면 사건별 바로가기 팝업이 열려요. 팝업에는 버튼이 다섯 가지 있어요.

• ① 사건기록열람: 사건 기록을 봐요.
• ② 소송서류제출: 이 사건에 서류를 내요.
• ③ 제출/송달내역: 내가 낸 서류와 송달받은 서류를 한꺼번에 봐요.
• ④ 관련사건등록·관련사건조회: 연결된 다른 사건을 등록하거나 봐요.
• ⑤ 미확인송달물확인처리: 아직 확인하지 않은 송달 문서를 확인 처리해요.

4단계: 제출/송달내역에서 서류 흐름 확인하기

③ 제출/송달내역을 누르면 전자문서제출/송달내역 화면이 열려요. 이 화면에서 내가 낸 서류와 송달받은 내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5단계: 미확인 송달물 확인 처리하기

⑤ 미확인송달물확인처리를 누르면 확인하지 않은 송달 문서 목록이 팝업으로 나와요.

여기서 일괄확인을 바로 누르면 안 돼요. 목록에 회신기한이 있는 송달문서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문서명을 하나씩 읽고, 답변이나 회신이 필요한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사건 종류에 따라 더 나오는 버튼

사건 종류에 따라 [메뉴선택] 팝업에 나오는 버튼이 달라져요.

부동산 강제집행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라면 순서가 하나 더 있어요. [이해관계인열람신청] 버튼으로 열람을 신청하고 재판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이 나면 [이해관계인열람] 버튼으로 기록을 볼 수 있어요.

배당표가 등록된 부동산 강제집행 사건에서는 [배당표열람] 버튼이 켜져요.

회생·파산 사건에서는 따로 조회 버튼이 나와요. [변제현황조회]와 [채권정보조회]를 쓸 수 있어요.

관심사건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내 사건이 아니어도 가능)

관심사건은 자주 확인하는 사건을 따로 모아 두는 탭이에요. 내 진행중사건을 추가할 수 있어요. 내 사건이 아니어도 사건검색에서 조회되는 사건이면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해 두면 그 사건의 진행 내역을 볼 수 있어요.

등록 방법은 두 가지예요.

1.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등록: 목록에서 사건을 선택하고 [관심사건 지정] 버튼을 눌러요.
2. 관심사건 화면에서 직접 등록: 목록 위의 [관심사건추가] 버튼을 눌러요.

관심사건으로 지정해도 그 사건이 진행중사건 목록에서 빠지지는 않아요. 같은 사건이 두 탭에 다 보여요.

다른 점은 바로가기예요. 관심사건 목록 중 내 진행중사건이 아닌 사건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를 쓸 수 없어요. 남의 사건은 진행 내역만 볼 수 있고, 기록열람이나 서류제출은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등록할 사건을 찾는 '사건검색'은 어디 있을까요? 원래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사건검색이에요. 그런데 2025년 1월 차세대 시스템이 열리면서 사법정보공개포털이 새로 생겼어요. 사건 검색 기능도 판결서 열람·정보공개·사법통계와 함께 이 포털로 합쳐졌어요.

확정된사건과 완료된사건, 언제 옮겨지나요?

확정된사건은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확정된사건'에 있어요. 진행중사건에 확정일자가 등록되면 사건이 이 목록으로 자동으로 옮겨져요. 사용자가 따로 할 일은 없어요.

확정된 사건에서 쓸 수 있는 바로가기는 네 가지예요. [기록열람]·[관련사건등록]·[관련사건조회]·[제증명신청]이에요.

완료된사건은 사건이 끝났는데도 확정된사건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쓰는 탭이에요. 사용자가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완료사건지정]을 눌러 직접 옮겨요. 아무 사건이나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은 이래요.

• 민사·가사·행정·특허 사건: 확정일, 기록인계일, 상소기록송부일 중 하나가 있어야 해요.
• 그 밖의 사건: 확정일이나 기록인계일이 있어야 해요.

예시로 풀어 볼게요. B씨의 민사 1심 사건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소로 기록이 윗법원에 보내졌어요. 이 사건에는 확정일이 없어서 확정된사건으로 자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하지만 상소기록송부일이 있으니 B씨는 [완료사건지정]으로 완료된사건에 옮길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민사·가사·행정·특허가 아닌 사건이면 결과가 달라요. 이런 사건은 상소기록송부일만으로는 조건이 안 돼요. 확정일이나 기록인계일이 있어야 옮길 수 있어요.

조건이 안 되는 사건을 완료된사건으로 옮기고 싶다면? 법원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에 물어보면 돼요.

사건 조회 때 자주 막히는 지점과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났는데 확정된사건에 안 보여요. 확정된사건으로 옮겨지는 시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에요. 담당재판부가 확정일을 입력한 때예요. 그 전까지 사건은 진행중사건 탭에 있어요. 상소 등으로 확정일이 생기지 않는 사건은 위 조건을 확인한 뒤 [완료사건지정]을 써요.

관심사건에서 기록열람 버튼을 못 찾겠어요. 관심사건 중 내 진행중사건이 아닌 사건은 바로가기를 쓸 수 없어요. 내 사건이라면 진행중사건 탭에서 같은 사건을 찾아 [메뉴선택]을 누르면 돼요.

경매 사건 이해관계인인데 기록을 못 봐요. 부동산 강제집행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신청과 재판부 승인이 먼저예요. [이해관계인열람신청]을 누르고 승인을 기다린 뒤 [이해관계인열람]으로 들어가요.

하면 안 되는 실수: 문서명을 보지 않고 일괄확인 누르기. 미확인송달물 목록에는 회신기한이 있는 문서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일괄확인 전에 목록의 문서명을 먼저 읽어요.

로그인하지 않고 사건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나요? 내 사건이 아니어도 사건검색에서 조회되는 사건은 관심사건으로 등록해 진행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사건검색은 원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있었어요. 다만 2025년 1월부터 사건 검색 기능은 사법정보공개포털로 합쳐졌어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했는데 대리인이 기록을 못 봐요. 대리인은 재판부가 사건대리인으로 등록해야 사건기록열람 권한이 생겨요. 법무사는 진행중사건의 '사건기록열람' 버튼이 꺼져 있어요. 법무사는 '각종신청 > 법무사기록열람 신청' 메뉴로 따로 신청해야 해요.

마무리

전자소송에서 내 사건 진행 상태는 나의사건현황에서 전체를 봐요. 사건별 내용은 나의사건관리의 진행중사건 탭에서 확인해요.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송달을 보려면 진행중사건의 [메뉴선택]을 쓰면 돼요.

판결 뒤 확정된사건에 안 보이면 확정일 입력을 기다려요. 아니면 조건을 확인한 뒤 [완료사건지정]을 쓰면 돼요. 이 글은 전자소송포털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건 처리는 담당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출처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 – 나의사건현황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 – 나의사건관리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 – 미확인송달물 확인처리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 – 사건 종류별 메뉴선택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 – 관심사건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 – 확정된사건·완료된사건
• 법률신문 –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2025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