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날짜가 궁금하면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서 나의전자소송 > 사건진행 > 재판일정을 열어 보세요. 법원이 정한 재판 날짜, 즉 기일이 달력으로 나와요. 재판부가 올리는 사건 공지와 투표는 같은 메뉴 아래 사건별게시판에서 봐요. 게시판에 새 글이 올라오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이메일이 가요. 그러니 메일함과 게시판을 함께 확인하면 돼요.
재판일정은 어디서, 어떻게 보나요?
메뉴 경로는 나의전자소송 > 사건진행 > 재판일정이에요. 전자소송포털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사이트예요. 이 화면은 진행 중인 사건의 기일을 달력으로 보여 줘요.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A씨는 공사대금 문제로 B 회사를 상대로 전자소송을 냈어요. 첫 기일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요. 이때 A씨는 재판일정 달력에서 날짜를 찾아요. 그 날짜 칸의 법원명을 누르면 돼요.
사건이 여러 개인 분에게도 같은 화면이 쓸모 있어요. 서로 다른 법원에 사건이 있어도 달력 한 장에 법원별로 나뉘어 보여요. 같은 날 두 법원에 기일이 겹치는지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같은 사건진행 메뉴 아래에는 세 가지 메뉴가 함께 있어요. - 재판일정: 기일을 달력으로 봐요. - 사건별게시판: 재판부 공지를 보고 투표하거나 의견을 내요. - 대조형 쟁점요약: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에 의견을 내요.
달력 보는 순서는 이래요.
-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로그인해요.
- 나의전자소송 메뉴를 눌러요.
- 사건진행을 열고 재판일정을 눌러요.
- 달력이 나타나요. 기일이 잡힌 날짜 칸에는 법원명과 사건 수가 함께 표시돼요.
- 날짜 칸의 법원명을 눌러요. 그날 기일이 지정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괄호 안 숫자는 그날 그 법원에 기일이 잡힌 사건 수예요. 법원명을 누르면 그날 기일이 지정된 사건이 나와요.
기일을 확인할 때는 이런 항목을 챙겨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재판부 - 기일종류 - 기일시간
예를 들어 볼게요. 달력의 어느 날짜 칸에 '서울중앙지법[2]'가 보인다고 해 볼게요. 그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 사건 두 건의 기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법원명을 누르면 기일이 지정된 두 사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건별게시판: 재판부 공지를 보고 투표·의견을 내는 곳
사건별게시판은 재판부 담당자와 당사자가 간단히 소통하는 곳이에요. 메뉴 경로는 나의전자소송 > 사건진행 > 사건별게시판이에요.
재판부 담당자가 사건별로 글을 쓰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이메일이 가요. 당사자는 사건별게시판 화면에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공지를 읽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는 곳이기도 해요.
게시글에 따라 당사자가 투표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재판 진행에 필요한 선택을 이렇게 게시판에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메일을 받으면 포털에 들어가 게시글을 확인해 두세요.
1단계: 게시판 목록에서 글 찾기
나의전자소송 > 사건진행 > 사건별게시판으로 들어가요. 화면 위쪽에 검색 영역이 있어요.
사건이 여러 개라면 법원과 기간을 좁혀서 조회해 보세요. 원하는 글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조회 결과 목록에서 확인할 글의 제목을 눌러요.
2단계: 상세 화면에서 항목 고르고 의견 쓰기
제목을 누르면 사건별 게시판 상세 화면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투표하거나 의견을 쓸 수 있어요. 제출항목을 고르고 의견을 쓴 뒤 [임시등록]이나 [최종제출]을 눌러요.
- 위쪽: 제목, 게시기간, 내용
- 가운데: 제출결과, 제출항목선택(체크박스)
- 아래쪽: 의견 입력란
- 맨 아래 버튼: [이전으로가기], [임시등록], [최종제출]
먼저 게시기간을 확인해요. 그다음 내용을 읽고 제출항목선택에서 맞는 칸에 체크해요. 덧붙일 말이 있으면 의견 칸에 적어요.
3단계: 임시등록으로 저장하거나 최종제출로 확정하기
아직 결정을 못 했다면 [임시등록]을 눌러요. 고른 항목과 의견이 저장되고, 나중에 다시 고칠 수 있어요. 결정이 끝났다면 [최종제출]을 눌러요. 최종제출은 투표나 의견을 확정하는 버튼이에요. 누른 뒤에는 내용을 고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씨가 감정인 투표 글을 받았어요.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골라 두었지만, 변호사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이때는 [임시등록]으로 저장해 둬요. 상담을 마친 뒤 같은 화면으로 돌아와 [최종제출]을 누르면 돼요.
4단계: 제출 뒤 화면과 댓글 확인하기
최종제출한 뒤에는 내용을 고칠 수 없어요. [임시등록]과 [최종제출] 버튼도 흐리게 보여요. 더는 고칠 수 없다는 표시예요.
최종제출한 항목과 의견은 다른 당사자도 볼 수 있어요. 재판부가 댓글 작성을 허용한 글이라면 아래쪽에 댓글 목록과 댓글작성 입력란이 나타나요.
투표·의견을 낼 때 자주 하는 실수
최종제출 뒤에는 고칠 수 없어요. 항목을 잘못 골랐는데 바로 [최종제출]을 누르면 되돌릴 방법이 화면에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임시등록]부터 눌러 두세요.
의견은 상대방도 읽어요. 최종제출한 의견은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돼요. 재판부에만 보내는 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은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내용도 의견란에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댓글 입력란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댓글 기능은 재판부가 댓글 작성을 허용한 글에만 나타나요. 입력란이 없다면 오류가 아니에요. 그 글에서는 댓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임시등록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임시등록은 저장일 뿐 제출이 아니에요. [최종제출]을 눌러야 제출이 확정돼요.
메일을 놓치기 쉬워요. 새 글 알림은 이메일로 와요. 전자소송포털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평소 확인하는 메일로 맞춰 두세요.
재판일정 달력에서 사건 목록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날짜 숫자가 아니라 날짜 칸 안의 법원명을 눌러야 해요. 법원명을 눌러야 기일이 지정된 사건이 나와요.
재판일정·사건별게시판·대조형 쟁점요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 메뉴 모두 나의전자소송 > 사건진행 아래에 있어요. 하는 일은 서로 달라요.
| 메뉴 | 보여 주는 것 | 알림 | 내가 할 일 |
|---|---|---|---|
| 재판일정 | 진행 중인 사건의 기일 달력 | 매뉴얼에 별도 안내 없음 | 날짜·법원 확인 |
| 사건별게시판 | 재판부 담당자의 사건별 게시글 | 새 글이 오면 이메일 | 투표·의견 제출, 댓글 |
| 대조형 쟁점요약 | 재판부가 게시한 쟁점 | 게시되면 이메일 | 게시만료일 안에 의견 등록 |
대조형 쟁점요약은 재판부가 쟁점게시기간을 정해 쟁점을 올리는 기능이에요. 쟁점이 게시되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이메일이 가요. 쟁점에 대한 의견은 게시만료일 안에 등록해야 해요.
어디를 봐야 할지 헷갈린다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언제 법원에 가야 하나"는 재판일정에서 봐요. "재판부가 무엇을 물어봤나"는 사건별게시판에서 봐요. "쟁점에 대해 내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은 대조형 쟁점요약에서 처리해요. 이메일 알림을 받았는데 사건별게시판에 새 글이 없다면? 대조형 쟁점요약 메뉴도 열어 보세요.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일은 어디서 보나요?
나의전자소송의 재판일정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내 사건을 관리하는 화면이에요. 전자소송을 쓰지 않는 당사자는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사건검색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사건검색의 위치는 안내하는 곳마다 달라요.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 화면을 알려 주는 곳도 있어요. 전자소송포털 화면 오른쪽의 사건검색을 알려 주는 곳도 있어요.
2025년 1월 31일 개편 때 사법정보공개포털이 새로 생겼어요.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 기능도 이곳에 통합됐어요.
같은 개편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가 전자소송포털 하나로 합쳐졌어요. 예전 주소나 예전 화면을 안내하는 글을 보고 메뉴가 없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전자소송·나홀로소송 관련 메뉴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찾으면 돼요. 사건검색은 위치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이용 전에 그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폰 앱으로도 전자소송포털을 쓸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 앱은 2025년 2월 17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의 메뉴 경로는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 기준이에요. 앱 안의 메뉴 구성은 앱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건별게시판 글은 이메일 말고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재판부 담당자가 글을 쓰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이메일이 가요. 이메일을 놓쳤다면 사건별게시판 목록을 직접 열어 확인하면 돼요.
투표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최종제출한 제출항목과 의견은 다른 당사자도 볼 수 있어요. 해당 게시글의 상세 화면을 열어 보세요.
마무리
재판 기일은 나의전자소송 > 사건진행 > 재판일정 달력에서 법원명을 눌러 확인해요. 재판부 공지와 투표는 같은 메뉴의 사건별게시판에서 처리해요.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이메일 알림을 받는 대로 게시판을 열어 보세요. 확신이 설 때까지는 [임시등록]으로 저장해 두면 돼요. 전자소송을 쓰지 않는 분은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사건검색을 이용하면 돼요. 다만 현재 위치는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기일이나 대응 방법은 담당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