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회원탈퇴 방법과 사용자등록 자동철회 조건

전자소송에서 탈퇴하려면 '나의전자소송 > 나의정보관리 > 사용자탈퇴' 메뉴에서 직접 하면 돼요.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탈퇴가 안 돼요. 그리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저절로 효력을 잃어요. 이 글의 메뉴 경로는 매뉴얼 v1.1 기준이라 지금 포털과는 다를 수 있어요.

전자소송 회원탈퇴, 세 가지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자소송 회원에서 빠지는 걸 공식 용어로는 '사용자등록 철회'라고 해요. 흔히 회원탈퇴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철회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본인이 직접 하는 일반 사용자탈퇴예요. 둘째는 상위 기관이 처리하는 소속사용자 사용만료예요. 소속사용자란 변호사나 법무법인 계정 아래에 등록된 사용자를 말해요. 셋째는 오래 쓰지 않아 저절로 효력을 잃는 자동철회예요.

일반 탈퇴와 자동철회는 규칙에 근거가 있어요. 소속사용자 사용만료는 규칙 조문이 아니라 전자소송포털이 운영하는 처리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A씨는 대여금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 판결이 확정됐어요. 다른 사건이 없다면 A씨는 일반 사용자탈퇴를 하면 돼요.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퇴사한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직접 탈퇴할 수 없고, 법무법인이 사용만료 처리를 해야 해요. 몇 년 전 한 번 쓰고 잊어버린 계정은 5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을 잃어요.

전자소송 탈퇴가 안 되는 경우: 진행 중인 사건이 남아 있을 때

진행 중인 사건이 남아 있으면 탈퇴할 수 없어요. 규칙 제5조 제2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전부에서 전자소송 동의 철회 절차를 마쳐야 해요. 그래야 탈퇴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 동의란 특정 사건을 전자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동의한 거예요. 사건마다 따로 적용돼요.

쉽게 풀면 이래요.

• 진행 중인 사건이 확정되면 탈퇴할 수 있어요.
•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모든 사건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해야 해요. 이렇게 종이소송으로 바꾼 뒤에야 탈퇴할 수 있어요.

사건 하나만 종이소송으로 바꿔서는 부족해요. 진행 중인 사건이 셋이라면 세 사건 모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왜 이렇게 제한할까요? 한쪽 당사자가 마음대로 전자소송을 그만두면 절차에 불편과 비용이 생겨요. 소송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요.

전자소송 동의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도 알아 두면 좋아요. 동의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어요.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그 심급에만 효력이 있어요. 심급은 1심·항소심처럼 재판 단계를 말해요. 원심과 상소심의 대리인이 같은 사람이면 상소심에도 효력이 이어져요.

예를 들어 B씨가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해 볼게요. 1심 판결이 나왔어도 사건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니 B씨는 지금 탈퇴할 수 없어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뒤에 탈퇴하거나, 재판장 허가를 받아 종이소송으로 바꿔야 해요.

사건이 없을 때 직접 탈퇴하는 순서와 재등록 방법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면 아래 순서로 탈퇴해요. 규칙상 탈퇴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철회한다는 뜻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 입력을 하는 곳이 사용자탈퇴 메뉴예요.

1.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첫 화면에서 로그인을 눌러요.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요. 탈퇴할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해요.
3. 메뉴로 이동해요. '나의전자소송 > 나의정보관리 > 사용자탈퇴'를 차례로 눌러요.
4. 탈퇴 정보를 입력해요. 화면 안내에 따라 탈퇴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요.
5. '사용자탈퇴' 버튼을 눌러요.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면 철회가 처리돼요.

자주 막히는 지점은 세 가지예요.

• 인증서 없이 로그인한 경우: 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한 뒤 메뉴에 들어가요.
• 진행 중인 사건이 남은 경우: 사건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요. 또는 사건마다 재판장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해요.
• 소속사용자 계정인 경우: 이 메뉴로는 탈퇴할 수 없어요. 아래 사용만료 항목을 참고하세요.

하면 안 되는 실수도 있어요. 탈퇴만 하면 진행 중인 사건 연락이 끊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건이 남아 있으면 탈퇴 자체가 안 돼요. 사건을 종이소송으로 바꾸려면 재판장 허가가 먼저 필요해요.

다시 등록하면 기존 정보와 아이디는 어떻게 되나요?

탈퇴해도 정보가 바로 지워지지 않아요. 탈퇴한 뒤 다시 사용자등록을 하면 기존 정보가 복구돼요. 다만 전자사건이나 전자신청이 하나도 없는 계정은 탈퇴할 때 정보가 삭제돼요.

재등록 순서는 이래요.

1. 회원가입 화면에서 실명확인을 하면 기존 아이디가 표시돼요.
2. '회원가입여부확인' 팝업이 뜨고, 이미 탈퇴한 기존 아이디가 보여요. 등록일과 탈퇴일도 함께 보여요.
3. 하단의 '사용자 재등록' 버튼을 누르면 같은 아이디로 다시 등록돼요.

여기서 알아 둘 점은 아이디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아이디로 재등록하는 경우에만 재등록이 돼요. 새 아이디로 처음부터 가입하는 방법은 매뉴얼에 없어요. 예전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대로 써야 해요.

변호사·법무법인 소속사용자는 어떻게 탈퇴하나요? (사용만료)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소속사용자는 직접 탈퇴할 수 없어요. 상위 기관이 '사용만료' 처리를 해 줘야 해요. 상위 기관이란 소속사용자를 등록한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말해요.

처리 순서는 이래요.

1. 상위 기관(변호사·법무법인)이 자기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2. '나의전자소송 > 나의정보관리 > 소속사용자관리' 메뉴로 이동해요.
3. 아래 소속 사용자 목록에서 그 사용자를 골라요.
4. 오른쪽 위의 '사용만료' 버튼을 눌러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돼요.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도 법무법인이 사용만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점이 일반 탈퇴와 달라요. 사용만료된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의 소속사용자로 추가될 수 있어요. 개인 변호사 유형으로 새로 사용자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C 변호사가 D 법무법인에서 E 법무법인으로 옮긴다고 해 볼게요. D 법무법인이 소속사용자관리에서 C 변호사를 사용만료 처리해요. 그 뒤 E 법무법인이 C 변호사를 소속사용자로 추가하면 돼요. 사무실을 따로 연다면 개인 변호사 유형으로 등록해요.

5년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철회되나요? 사용정지·말소와는 뭐가 다른가요?

맞아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이 효력을 잃어요. 규칙 제6조 제4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조항은 2026년 8월 1일 시행 규칙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걸 '사용자등록 자동철회'라고 불러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을 잃어요. 오래 쓰지 않는 사용자의 등록을 계속 유지하면 포털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효력을 잃은 뒤 다시 쓰고 싶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 제한 없이 다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기간 계산을 예시로 풀어 볼게요.

• 예시 1: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이 2020년 3월이라면 2025년 3월에 5년이 지났어요. 2026년 10월 현재 사용자등록은 이미 효력을 잃었어요.
• 예시 2: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이 2023년 5월이라면 5년이 지나는 2028년 5월까지는 등록이 유지돼요.

자동철회는 일반 탈퇴와 시작점이 달라요. 일반 탈퇴는 본인이 메뉴에서 직접 신청해요. 자동철회는 아무 신청 없이 마지막 이용일부터 5년이 지나면 일어나요.

사용정지·말소는 다른 제도예요

계정이 갑자기 정지됐다면 자동철회가 아니라 사용정지나 말소일 수 있어요. 규칙에는 자동철회와 별도로 사용정지와 등록 말소가 있어요. 소속사용자도 대상에 포함돼요.

사용정지나 말소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래요.

• 소송을 늦추려는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전자소송을 이용한 경우
•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 위 두 경우에 준하는 경우

절차도 정해져 있어요. 법원행정처장은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동안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어요. 말소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미리 사유를 알려야 해요. 사용자가 사정을 설명할 기회(소명 기회)도 줘야 해요. 그러니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회에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두 제도는 원인이 달라요. 자동철회는 5년 동안 이용하지 않았다는 시간 조건만으로 일어나요. 재등록에도 제한이 없어요. 사용정지·말소는 잘못된 이용이나 소송능력 문제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져요.

말소 규정의 조문 번호는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요. 매뉴얼과 2026년 8월 1일 시행 규칙에는 말소 근거가 법 제6조 제3항으로 적혀 있어요. 반면 2024년 10월 대법원 공보에는 말소 규정이 다른 조문 번호로 나온다는 검색 결과도 있어요. 이 글은 현행 시행본을 기준으로 써요.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탈퇴할 수 있나요?

다른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면 탈퇴할 수 있어요. 진행 중이던 사건이 확정되면 탈퇴가 가능해요. 다른 사건이 하나라도 진행 중이면 그 사건도 확정되거나 종이소송으로 바뀌어야 해요.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건마다 재판장 등의 허가가 필요해요. 당사자 한쪽이 혼자 결정해 철회할 수는 없어요. 허가를 받으면 그 사건은 종이소송으로 바뀌어요.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러 개라면 모든 사건에서 허가를 받아야 탈퇴할 수 있어요.

소송대리인이 전자소송에 동의했다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나요?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그 심급에만 효력이 있어요. 원심과 항소심의 대리인이 같은 사람이면 항소심에도 효력이 이어져요. 항소심에서 대리인이 바뀌었다면 1심의 동의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마무리

전자소송 회원탈퇴는 본인 탈퇴, 소속사용자 사용만료, 5년 미이용 자동철회로 나뉘어요. 방식마다 처리하는 사람과 조건이 달라요. 사건이 모두 확정된 분은 사용자탈퇴 메뉴에서 탈퇴할 수 있어요(매뉴얼 v1.1 기준).

사건이 진행 중인 분은 확정을 기다리거나 재판장 허가를 받아 종이소송으로 바꿔야 해요. 퇴사한 소속사용자는 소속 기관에 사용만료 처리를 요청하면 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동의 철회나 말소 문제는 그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 v1.1 – 사용자등록 철회·사용자탈퇴(PDF 49쪽)
•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 v1.1 – 탈퇴 제한·재등록(PDF 50쪽)
•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 v1.1 – 소속사용자 사용만료·자동철회(PDF 51쪽)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64호, 2026년 8월 1일 시행)